단일최저임금을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허탈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분적용이무산된... 게다가 업종별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고...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차등 적용안건이 부결된 뒤 입장문을 내 “내년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무산된 이상, 내년최저임금수준은 반드시 현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최저임금인상 수준 본격 논의…노동계, 1만2210원 제시 내년차등 적용은무산되면서 8차 회의부터는최저임금인상 심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최저임금인상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최저임금심의는 노동계와...
업종별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한...최저임금을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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