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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상품권 깡: 전체적인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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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ondie / 작성일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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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품권깡 2022년 하반기 일제 단속 결과상반기 대비 70%↓…104건만 행정처분지류형·선할인형 특히 취약…발행 축소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깡)'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상품권깡 7~25일 19일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이뤄졌다.​지자체 공무원 1032명과 상품권 운영수탁업체 직원 290명 등 총 1322명이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276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총 237건의 위반 상품권깡 사항이 적발됐다. 상반기의 787건 대비 69.9% 감소한 수치다.​이 가운데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장 계도한 건수는 133건이다. 상반기 707건보다 81.2% 급감했는데 지난 3차례의 일제단속을 통해 이용자와 가맹점의 부정유통 인식이 상품권깡 개선된 영향이라는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반면 단속 건수는 104건으로 상반기의 80건보다 30.0% 증가했다. 단속 인원이 151명 증원된데다 단속 역량강화 교육과 이상거래 교차검증을 통해 단속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104건 상품권깡 중 41건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다. 18건에 대해서는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33건의 경우 총 1044만여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건 역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상품권 유형별로는 지류(종이)형이 상품권깡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 순이다.​특히 소위 깡으로 지칭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87건)의 경우 지류형이 79건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이다.​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사전 할인해주는 상품권깡 '선(先)할인형'의 부정 유통이 102건(98.1%)으로 구매 후 캐시백을 얹어주는 '캐시백형'(2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매ꞏ환전대행점에서 부정유통 근절 상품권깡 홍보를 상시 진행하고, 부정유통 취약 지역에 대한 수시점검과 맞춤형 단속 역량강화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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