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 통해 GB 단속·보건소 인력 부족 지적 및 정치적 중립성 촉구- 민경선 고양시장 “기준인건비 한계 있으나 부서별 인력 운영 여건 종합히 살피고 충원 최선 다할 것”​【메트로타임즈】고양시의 부서별 필수 법정 인력 부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고, 최근 논란이 된 덕양구 대민협력관 채용 과정을 정면으로 겨누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촉구하는 시의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효자·삼송1·삼송2·창릉)은 지난 13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며, 고양시의 부서별 필수 인력 불균형 실태를 고발하고 실질적인 인력 운용 개선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 단속 공무원 등 부서별 필수 법정인력 부족 실태 ▲실질적 현장 인력 수요 반영 미흡 ▲공무직 연 1회 채용 제도의 구조적 한계 ▲향후 부서별 필수 인력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어 추가 질문을 통해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창릉 누수 알아보기 행정 현장의 인력난이 도를 넘었음을 지적했다.​GB 단속 인력 법정 기준 대비 9명 부족… 덕양구보건소 금연지도원 및 대민협력관 논란 직격​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시정질문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질문 배경: 고양시 전역의 부서별 필수 배치 인력 부족 실태 점검 및 적재적소 인력 재배치 촉구▲핵심 지적 사항:개발제한구역(GB) 단속: 덕양구의 경우 법정 기준 대비 무려 9명이나 부족하여 불법 단속 누수 및 업무 과중 심각보건·복지 공백: 덕양구보건소 금연지도원이 단 2명(2026년 12월 이후 1명으로 축소 예정)에 불과하며, 방문간호 등 사업량 증가에도 공무직·임기제 간호직 인력을 축소해 대민 서비스 질 저하 초래덕양구 대민협력관 채용 논란: 최근 임용된 대민협력관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된 '보좌관 나눠먹기'및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논란 언급하며 행정의 개방성과 공정성 확보 촉구▲민경선 고양시장 답변 요지:“기준인건비로 인해 제도적 한계가 있으나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필요한 인력이 적정하게 충원·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창릉 누수 다방면으로 해소해 나가겠음​원 의원은 덕양구의 개발제한구역(GB) 단속 공무원이 법정 정원 기준에 비해 9명이나 턱없이 부족해 현장 단속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덕양구보건소의 금연지도원이 단 2명에 불과하고 향후 1명으로 축소될 예정인 점을 꼬집으며, 방문간호 등 대민 보건 수요가 급증함에도 오히려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시민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특히 최근 임용된 덕양구 대민협력관 채용 건을 두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보좌관 나눠먹기'의혹과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논란을 직시하며, 공공 행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지켜내기 위한 엄정한 인사 검증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경선 고양시는 답변을 통해 “정부의 기준인건비 통제로 인해 인력 운용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의 부족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며, “필요한 인력이 적정하게 충원·배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원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라며, “현장의 sites 실제 수요에 맞춘 인력 재배치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고양시정을 만들어 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필수 법정 인력 부족과 자치단체 인사 운영이 남긴 과제​현장 행정 공백 차단과 인사 공정성 확보의 균형점 제시​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단속 인력의 만성적 부족과 보건소 간호 인력 감축 문제를 지적하고, 덕양구 대민협력관 채용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정원 규정에 얽매여 실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민원 대응 부서의 인력난을 방치해 온 집행부의 안일한 인사 관행에 묵직한 경종을 울린 매우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운 의정 감시의 성과다. 정원 확충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하고 인사 투명성을 촉구한 대목은 고양시 행정의 든든한 디딤돌이 된다.​기준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신규 채용의 정치적 공방 딜레마​그러나 이러한 적정 인력 충원 요구의 당위성 이면에 냉철하게 짚어봐야 할 현실적 한계와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 제도가 엄격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임의로 sites.google.com 법정 인력이나 현장 필수 인력을 대거 늘리기란 재정적·제도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상존한다. 둘째, 대민협력관 등 임기제·별정직 채용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공방은 여야 간의 이견이 팽팽한 사안으로, 객관적인 자격 요건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될 우려가 도사린다.​‘고양시 현장 행정 필수 인력 수급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임기제 채용 검증 가이드라인 제언​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사·조직 행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고양시는 이번 원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GB 단속,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고양시 현장 행정 필수 인력 수급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대민협력관 등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투명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고양시 인사 채용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을 촘촘히 엮어내야 하는 것이다.​'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시정질문'관련 FAQ​Q. 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은 제30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어떤 점을 sites.google.com 가장 강력히 촉구했나요?A: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보건소 등 필수 법정 인력의 부족 실태를 지적하고 적재적소의 인력 재배치를 촉구했다.Q. 원 의원이 지적한 덕양구의 개발제한구역(GB) 단속 인력 상황은 어떠한가요?A: 덕양구의 GB 단속 공무원이 법정 기준 대비 9명이나 부족하여 불법 단속 누수와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Q. 원 의원이 추가 질문에서 언급한 덕양구보건소 및 대민협력관 관련 지적 사항은 무엇인가요?A: 덕양구보건소 금연지도원이 2명에 불과하고 간호 인력이 축소되는 점을 비판했으며, 최근 임용된 덕양구 대민협력관 채용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3줄요약]■ 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이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GB 단속 및 보건소 등 필수 법정 인력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덕양구 대민협력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인사 행정 개선에 크게 기여하나, 실효성 있는 인력 수급 마스터플랜 및 채용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