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원냉장고영아시신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에게 적용된영아살해죄를 일반살인죄로 변경 등을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26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냉장고에서영아시신 2구가 발견된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영아살해죄에서살인죄로의 죄목 변경 등을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26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수원지검...
이날수원지검과 A씨 혐의를 기존영아살해에서 살인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논의했다.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살인죄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으로 둬 감경...
방안이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사건...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7건의 경우에는 숨진수원 영아2건 말고는 5건 모두 생존이...
대해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수원냉장고영아시신 2구사건피의자로 현재 구속 수감... 때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영아살해 혐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할 때...
있는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후수원지검...
‘수원냉장고영아시신사건’ 피의자인 친모 A씨에게 적용된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논의도 이뤄졌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높은 ‘살인죄’적용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검·경에 따르면 이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후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만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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