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식재산권을 소설책출판 침해 당한 경우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소설을 표절 당했다면 먼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책의 출간을 중지시킬 수 있다.  법령 민사소송법주요 조문​•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5. 19.]출처=게티이미지1. 지식재산권이란?지식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법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소설책출판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분야의 공업소유권(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법 △반도체 배치설계법을 비롯한 사회/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신지식소유권이 있다. 2. 표절의 저작권 침해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 소설책출판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인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권리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소설책출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와 동시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출처=게티이미지3.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지재권에 관한 소를 소설책출판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채권자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특허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소설책출판 목적물의 표시 ③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를 기재한다. 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출처=게티이미지4. 저작권 사례 - 소설을 표절 당한 경우 A씨는 자신이 직접 쓴 내용을 담은 소설책을 발간한 적이 있다. A씨는 과거의 소설책을 낸 후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이 예전에 썼던 소설책의 내용 중 일부가 표절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B씨가 쓴 그 책에는 A씨의 소설 내용이 일부 표절 돼서 들어가 소설책출판 있었다. B씨가 쓴 책은 조만간 다른 제목으로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저작권 침해 본안소송과 아울러 그 책의 출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을까?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한다.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소설책출판 인용된다면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된다.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한다. ​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고 그 책이 곧 발간되면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 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책은 인쇄 등이 금지된다.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소설책출판 변호사참고문헌​